형사절차는 수사기관 조사-검찰 처분-법원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초범인지, 사고가 있었는지, 혈중알코올농도(BAC) 수치가 어느 구간인지가 핵심입니다. 음주측정 거부 역시 도로교통법상 중하게 취급되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행정처분은 면허정지·취소로 구분됩니다. BAC가 낮고 사고가 없을수록 정지 가능성이, BAC가 높거나 거부·사고가 있으면 취소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한 구제는 이의제기·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로 나뉘며, 기간 제한을 엄수하셔야 합니다.

1) 사실관계 정리: 음주량·마신 시간·운전 거리·대체 이동수단 가능 여부를 메모하고, CCTV·블랙박스·영수증 등 자료를 확보합니다. 2) 피해가 있으면 신속히 치료비·수리비 지급 및 사과부터 진행하세요. 3) 재범 방지계획: 음주치료 상담, 알코올 잠금장치 사용 서약, 대중교통·대리운전 이용 계획을 문서화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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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단계 포인트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사실 인정과 반성은 명확히 하되, 과장되거나 모순되는 진술은 피하세요. 운전 불가 시 직장·가정에 미치는 영향, 대체 근무 가능성 등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면 현실성이 높아집니다.

행정 단계 포인트

면허정지·취소 처분 통지를 받으면 기한을 확인하세요. 이의제기 또는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또는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와 공탁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합의가 불가하면 형사공탁으로 성의와 배상 의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같은 BAC라도 사건 경위와 사후 조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재판부와 행정청이 주목하는 포인트를 시나리오로 정리해 드립니다.

시나리오 2) 경미한 접촉사고 동반: 신속한 수습과 치료비 선지급, 수리 진행 내역이 중요합니다. 과실 비율이 다퉈지더라도 성실한 배상 노력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다음 자료는 사실관계 입증과 재범방지 의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 반성문·탄원서사실 인정,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작성
• 피해 회복 자료치료비·수리비 영수증, 합의서, 형사공탁 내역
• 생계 곤란 사정재직·사업자 증명, 매출 자료, 부양 가족 증빙
• 치료·교육 이수알코올 상담, 예방 교육 수료증, 대체 이동계획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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