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기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얼마 동안 운전을 못 하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소 처분 그 자체는 면허를 없애는 조치이고, 실제로 다시 딸 수 있는 시점은 도로교통법과 관련 고시에 따른 결격기간이 좌우합니다. 오늘은 면허취소 기간의 기본 구조, 상황별 기준, 계산 방법, 구제 가능성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은 대한민국 법령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며, 세부 기준은 고시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확인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처분이 직장과 생계를 뒤흔드는 만큼, 면허취소 기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아래에서 개념을 먼저 다잡고, 본인 상황에 맞는 체크포인트를 확인해 보세요.

면허취소 기간의 핵심 개념

법적으로 “취소”는 면허 자체를 없애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취소의 기간이 따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결격기간) 동안은 면허를 새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결격기간은 위반 유형, 재범 여부, 피해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포인트취소는 영구 상태이고, “다시 응시 가능한 시점”을 제한하는 것이 결격기간입니다.

면허정지

일정 기간 운전만 제한됩니다. 기간이 끝나면 별도 절차 없이 복귀가 가능합니다.

면허취소

면허가 사라집니다. 결격기간 종료 후 학과·기능·도로주행 등 재취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처분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더라도, 취소·결격기간은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의 처분 통지에 따라 진행됩니다.

상황별 결격기간 기준표

아래는 도로교통법 및 관련 고시 흐름을 반영한 일반적 가이드입니다. 지역·사안별로 세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처분서 또는 경찰 민원 안내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유형	결격기간(통상)	비고
음주운전 1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약 1년	측정거부와 유사 기준 적용
측정거부 또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약 2년	재범·거부는 가중
음주 사망사고·도주차량 등 중대 결과	약 5년 이상	사안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음

주의 벌점 누적 취소, 무면허 재적발 등은 보통 1년 전후가 출발점이지만, 동시 위반이나 사고 결과에 따라 상향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운전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취득을 위해서는 적성검사, 교통안전교육, 시험(학과·기능·도로주행)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함을 잊지 마세요.

기간 계산과 주의할 점

현장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착오로 재취득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체크해 보세요.

•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원칙적으로 처분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결격기간이 진행됩니다. 실제 통지 수령일이 중요합니다.
• 형사사건 선고와 무관한가요? 네, 행정처분은 별개입니다. 다만 재판 결과가 행정심판 등에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 직업 운전자라면? 생계 곤란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중대 위반에서는 가중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재취득 절차 결격기간 종료 → 교통안전교육 → 응시원서 접수 → 시험 → 적성검사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동일 사안이라도 지역 경찰청 심의 기준, 동종 전력, 사고 처리 경과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즉시 기한을 확인하고,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가능 여부를 검토하세요.

결격기간 종료 후에는 곧바로 시험 응시가 가능한지, 사전에 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등을 각 시험장 안내에 맞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미흡해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