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핵심만 빠르게 짚고, 사례별로 실무 팁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취소 기간,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깔끔 정리
취소와 정지의 차이, 사유별 결격기간, 단축 가능성, 그리고 재취득까지. 복잡한 규정을 생활 속 언어로 풀어드립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포인트
- 기산점 처분서가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카운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유별 기간 일반 취소는 통상 1년, 음주·측정거부 등은 2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감경 여지 일부는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감경 심의가 가능하지만, 결격기간 자체 단축은 제한적입니다.
면허취소 기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시간의 규제’입니다.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면 불필요한 기다림을 줄이고, 가능한 절차를 적기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및 관련 고시를 기준으로 면허취소 기간을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처분서는 지역 경찰청의 내부 심의 결과가 반영되므로, 안내문과 통지서 내용을 반드시 함께 확인하세요.
면허취소 통지를 받으셨다면,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행정처분이 독립해서 진행됩니다. 각각의 시간표가 다르니 헷갈리지 않도록 체크해두세요.
취소와 정지의 차이부터 이해하기
운전면허 취소는 면허 자체가 사라지며 결격기간이 지나야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정지는 일정 기간 운전을 못 할 뿐, 기간 경과 후 자동 복귀됩니다.
면허취소
결격기간 동안 신규 취득 불가. 재취득을 위해 적성검사·학과·기능(필요 시 도로주행) 절차를 다시 밟습니다.
면허정지
정지기간 내 운전 금지. 기간 경과와 필요 교육 이수 후 원상복구됩니다.
포인트 취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격기간’이며, 정지는 ‘정지일수’입니다. 접근법이 전혀 다릅니다.
사유가 같아 보여도 경위와 전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대표 사유별 결격기간을 정리합니다.
사유별 면허취소 기간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 고시에 근거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적용되는 범주입니다.
일반 위반으로 인한 취소
무면허 반복, 누산점수 초과 등 일반 사유의 경우 통상 1년의 결격기간이 고지됩니다. 세부는 통지서 기준이 우선합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측정 거부 시에는 대체로 2년 전후의 결격기간이 안내됩니다. 재범, 사고 동반 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 치사상 동반
음주 또는 난폭·약물 운전으로 중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2년 이상이 고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형사판결과 무관하게 행정처분은 별도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상습·누산점수 중대 사안
동종 위반 누적, 10년 내 재범 등은 위 기준보다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과거 처분 이력과 교육 이수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사유별 기준을 알았다면, 실제 기간 계산에서 놓치기 쉬운 날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행정절차 특성상 ‘언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간 계산의 핵심 체크리스트
같은 결격기간이라도 계산을 잘못하면 재응시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다음을 꼭 확인하세요.
기산점 확인
- 송달일 처분서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임시운전허가가 부여됐다면 허가 기간은 결격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집행정지 결정이 있다면 그 효력 존속 기간은 카운트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과의 관계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행정처분은 독립하여 유지됩니다. 다만 판결 내용은 감경 심의의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Tip 정확한 기산점은 통지서와 우편 송달 정보, 임시허가증 유효기간을 함께 대조하여 계산하세요.
기간이 길다고 해서 모두가 단축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감경’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감경·구제 가능성과 준비 방법
원칙적으로 결격기간 자체를 줄이는 제도는 제한적입니다. 대신 심의를 통해 취소 처분을 정지로 변경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어떤 경우에 감경이 논의되나요?
초범·낮은 위험도
초범, 낮은 알코올농도, 피해 없는 자진 신고 등은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직무상 대체 교통계획 수립 등 재발억제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생계형 사정
가족 부양, 야간 교대근무 등 불가피성을 객관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 주장
채혈·측정 절차, 송달 하자 등은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
통지 후 이의신청, 별도로 행정심판 제기를 통해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을 준수하세요.
준비 팁 교육 이수 확인서, 탄원서, 근무확인서, 치료·상담 기록 등 객관 자료를 체계적으로 묶어 제출하세요.
아래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을 모아 답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통지서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결격기간은 꼭 1년 단위인가요?
아닙니다. 사유와 전력에 따라 1년, 2년 이상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결격기간’ 항목이 최종 기준입니다.
음주 초범인데 2년이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사고 여부에 따라 2년 결격기간이 고지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결격기간 중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추가 행정처분으로 이후 재취득이 더 멀어집니다.
임시운전허가가 있으면 기간 계산은요?
임시허가 유효기간은 결격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허가증의 시작·종료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교육을 받으면 기간이 줄어드나요?
정지기간 단축에는 교육이 직접 반영되지만, 취소의 결격기간은 원칙적으로 단축이 제한적입니다. 다만 감경 심의의 참고자료로는 유효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받으면 행정처분도 줄어드나요?
행정처분은 독립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판결 내용은 심의 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재취득은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결격기간 종료 예정일을 기준으로, 시험 예약·교육 수강 등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취득 절차와 일정 관리 팁을 간단히 남깁니다. 계획적으로 움직이면 복귀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재취득 로드맵 요약
1) 결격기간 종료일 계산 → 2) 학과·기능(필요 시 도로주행) 시험 일정 확인 → 3) 교통안전교육 이수 → 4) 적성검사 및 응시 → 5) 합격 후 면허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일정 예약이 몰리는 시기는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예약과 준비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움직이시면 좋습니다.
정리 면허취소 기간은 사유·전력·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지서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감경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