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기간, 기준부터 재취득까지
놓치기 쉬운 계산법 한 번에 정리
도로교통법에 따른 실제 ‘면허취소 기간’ 적용과 대비 전략을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 면허취소 기간은 처분서에 기재된 효력 발생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음주운전·측정거부·벌점 누산·무면허 반복 등 사유에 따라 기간과 재취득 절차가 달라집니다.
- 행정심판·소송에서의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운전 가능성과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면허취소 기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취소 사유, 재범 여부, 사고의 결과, 그리고 이의절차 진행 상황까지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집행정지가 인정되면 일시적으로 운전이 가능해지고, 본안 결과에 따라 최종 처분이 확정되죠. 아래 목차에 따라 개념→사유별 기간→대비 체크리스트→FAQ 순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면허취소 기간’의 의미와 시작 시점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으로, 처분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 취득과 사용이 제한됩니다. 많은 분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바로 시작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처분서의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카운트하며, 단순한 통지 수령일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셨더라도,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다면 처분은 계속 유효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지와 취소,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정지는 말 그대로 일정 기간 운전 금지이고, 기간이 끝나면 별도 절차 없이 원상 회복됩니다. 반면 취소는 면허 자체가 소멸하므로 결격기간 종료 후 시험을 다시 봐서 재취득해야 합니다.
결격기간 중 운전하면 어떤가요?
결격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생계형 사정을 주장하더라도 예외적 운전 허용은 극히 제한적이니, 반드시 합법적 대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만약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고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 등을 활용해 정지로 변경되거나 취소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결정 전까지는 기존 처분이 유효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사유별 기간과 실무 포인트
‘면허취소 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세부 수치는 행정처분 기준표와 사안별 요소(재범 여부, 피해 정도 등)에 의해 확정되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조항과 적용 근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음주운전·측정거부
현행 기준상 일정 수치 이상의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초범은 통상 1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범이거나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며, 형사판결의 결과가 행정처분 판단에 참고되기도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사후 조치, 치료·교육 이수 등 양형·처분 요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점 누산·무면허 반복·중대 사고
벌점이 누적되어 취소되는 경우에도 대체로 1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무면허 운전의 반복, 어린이 보호구역 중대 사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례해 더 엄격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 여부는 기간 가중의 핵심 요소이므로, 과거 전력과의 시간 간격, 개선 노력, 재발 방지계획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기간 동안 무엇을 준비할까
취소가 확정됐다면, 단순 대기보다 재취득 로드맵을 세우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결과가 나오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취득 체크리스트
- 처분서 정독 효력 발생일, 적용 조항, 결격기간 종료 예정일을 캘린더에 표시하세요.
- 행정심판·집행정지 검토 사실관계 다툼과 절차상 하자를 점검해 구제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 교통안전교육 이수 지정 교육은 재취득 과정에서 도움이 되며, 반성 및 재발방지 자료로도 유용합니다.
- 응시자격일 계산 결격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험 접수가 가능한지 관할 시험장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시험 준비 신체검사, 학과·기능·도로주행 순서와 예약 대기시간을 감안해 일정을 앞당기세요.
- 업무·보험 정비 직무상 운전이 필요하다면 대체 인력·노선 조정 등 실무 계획을 세워 리스크를 줄이세요.
참고로, 결격기간은 원칙적으로 단축이 어렵습니다. 다만 취소 사유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불복 절차를 통해 정지로 변경되거나 취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결정문에 따른 새로운 일정으로 재정비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간 계산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일반적으로 처분서에 기재된 효력 발생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지 수령일과 효력 발생일이 다를 수 있으니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그 기간 동안은 효력이 정지됩니다.
초범 음주운전의 결격기간은 보통 어떻게 보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행정처분 기준상 초범은 통상 1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치, 운전 경위, 사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처분서를 우선 확인하세요.
재취득 시 시험을 모두 다시 봐야 하나요?
취소 후에는 다시 취득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체검사, 학과, 기능, 도로주행까지 계획을 세워 준비하시고, 면허 종류별 요구사항을 관할 시험장 안내에 따라 점검하세요.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운전이 가능한가요?
행정심판 제기만으로는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추가로 받아야 운전이 가능하며, 본안 결과가 최종 처분을 확정합니다.
결격기간 중 주소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소 변경 사실을 관련 기관에 알리고 향후 통지서를 정확히 수령할 수 있도록 우편·전자 통지 수단을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