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중심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되고, 수치가 높을수록 형이 무거워집니다. 0.03~0.079%는 정지, 0.08% 이상은 취소가 원칙이며, 측정 거부 역시 취소 및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고 유무, 동승자 안전조치, 운전 경력, 생계 영향 등 구체 사정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초범이라도 사고가 있다면 엄격히 보며, 반대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이 확인되면 일정 부분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재범·삼진은 훨씬 불리하므로 대응 전략을 더 촘촘히 세우셔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왜 그날 운전했는지”보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증”이 더 중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채혈·호흡 측정 과정의 적법성, 블랙박스·CCTV 등 사실관계 확인, 피해자 치료비 선지급과 진정한 사과, 알코올 상담·치료, 교육 이수, 대중교통 이용 서약서 등이 핵심 자료입니다. 업무상 운전 비중이 높다면 대체 인력 고용이나 근무 전환 계획을 제시해 재범 유인을 차단한 점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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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과 재범의 차이

초범은 반성 및 치료 계획, 피해 회복, 직장·가정 환경을 종합해 선처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재범은 같은 약속을 어긴 상황이므로, 알코올 사용장애 평가, 정기 상담 참여 내역, 차량 처분·보관 등 강도 높은 재발 방지 조치를 실제로 이행했음을 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사고가 없더라도 단속 경위와 운전거리, 음주량, 대체 수단 미확보 사유 등이 검토됩니다. 인사사고가 있다면 치료비 지급, 합의 노력, 형사공탁, 보험처리 진행 상황을 신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가 완전하지 않아도 성실한 배상 노력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수치가 낮은 경우의 활용 포인트

측정수치가 낮고 운행거리도 짧았다면, 위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 이후의 생활 패턴을 변경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시오.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과 대중교통 이용 기록, 야간 음주 제한을 위한 가족·회사 협조 공문 등도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됩니다.

단속 직후부터 기록이 남습니다. 진술은 간결하고 사실대로, 감정적 표현을 줄이시고 이후 자료로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움직여 보세요.

최근에는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와 정기 상담 참여 내역을 첨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반성문보다, 행동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가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형사결과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이 가능하며, 증거와 절차 위반 여부, 생계 곤란 등 개별 사정을 종합해 다투게 됩니다.

• 절차 하자단속·통지·청문 절차의 위법 여부를 점검합니다.
• 수치·증거 검토측정기 관리 상태, 채혈 과정, 운전 여부 입증 등을 확인합니다.
• 특별 사정중증 환자 이송, 긴급 상황 등 불가피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살핍니다.
• 생계 영향대체 직무 전환 가능성, 가족 부양 상황 등 구체 자료로 설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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