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 서류 및 절차 |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재판상 이혼과 달리 부부의 자율적인 의사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제도의의

부부간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을 때 이용

신청의 자격

•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쌍방 (반드시 양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

주요 특징

이혼 여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 모든 사항에 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부부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합의 내용을 심사합니다.

신청의 효력

가정법원에서 부부의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법률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2. 이혼 서류 및 절차 | 필수 제출 서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통 필수 서류

부부 모두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 부부 쌍방의 신분증 및 도장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서류

• 자(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신고의 효력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법원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하고 이혼숙려기간을 고지합니다. 이로써 본격적인 협의이혼 절차가 시작됩니다.

3. 이혼 서류 및 절차 | 진행 절차의 이해

협의이혼은 서류 제출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법원이 정한 절차를 순서대로 따라야만 최종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순서

• 1단계: 서류 준비 및 법원 제출
  필요 서류를 모두 갖추어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제출합니다.
• 2단계: 이혼숙려기간 진행
  법원은 서류 접수 후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간을 부여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 3단계: 확인기일 출석
  숙려기간이 끝난 후, 지정된 확인기일에 부부가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받습니다.
• 4단계: 이혼 신고
  법원에서 교부받은 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3개월 내에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관할 법원

협의이혼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4. 이혼 서류 및 절차 | 체크리스트

협의이혼 절차를 시작하기 전, 아래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만한 마무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녀와 재산에 대한 합의는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부부 쌍방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고 일치하는가?
•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합의되었는가?
• 자녀의 양육비는 얼마로, 어떻게 지급할지 구체적으로 합의되었는가?
•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졌는가?
• 이혼 절차 진행 및 신고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파악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