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은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일반적으로 0.03~0.08%는 정지, 0.08% 이상·측정거부는 취소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고 유무, 재범, 보호의무 위반 등 가중 사정이 있으면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재범 방지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치료·교육 이수, 대체 교통 이용 계획, 직무상 운전 필요성의 입증,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초기에 자료를 준비할수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초기 진술부터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속 당시 음주량·마신 시각·운전 경위, 대기시간, 측정 방법, 채혈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반성문은 감정 표현보다 재발 방지 약속과 실천 계획을 담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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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단계 핵심: 사실과 재발방지

초범·무사고·낮은 수치라면 음주운전 교육 이수와 알코올 상담·검사 결과를 제시하고, 대리운전·대중교통 전환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세요. 피해가 있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치료비 선지급 등 회복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정 단계 핵심: 절차와 기한

면허 정지·취소 통지는 별도의 처분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제기가 원칙입니다. 지방경찰청 심의에서 생계곤란·직무상 필수 운전 등 특별사정을 소명하면 일부 감경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자료 준비 체크리스트

재직·업무 증빙(운전 필수 직무), 가족 부양 사정, 교육·치료 이수증, 합의·공탁 내역, 대체교통 이용 계획을 체계적으로 묶어 제출하세요. 사건 경위서와 반성문은 단계마다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재범, 수치, 사고 유무에 따라 구제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아래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준비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공통적으로 “사실의 정확성,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세 축을 중심에 두고 문서와 증빙을 촘촘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의 양보다 진정성과 객관성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 항목을 빠짐없이 점검해 보세요.

• 경위서·반성문 단속 상황, 술 마신 경위, 재발방지 계획을 구체적 일정과 함께 기재
• 교육·치료 이수 음주운전 교육, 알코올 상담 기록, 의사 소견 등 객관 자료
• 생계·업무 사정 운전 필수 직무 증빙, 가족 부양 내역, 대체교통 계획
• 피해 회복 합의서, 치료비·수리비 지급 내역, 공탁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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