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는 처분을 없던 일로 만드는 만능열쇠가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처분을 완화하거나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과정입니다. 핵심은 사실관계의 정확화, 절차 준수, 그리고 감경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면허취소·정지는 자동이 아닙니다.사안에 따라 의견진술, 이의신청, 행정심판, 집행정지, 행정소송 등 단계별로 다툴 수 있으며, 초범·낮은 농도·사고 부재·생계형 등은 유리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와 처분 간의 연계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아래 표는 기본 흐름을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 형사처벌의 범위는 전과, 사고 유무, 수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 고지 전·후로 가능한 절차는 다양합니다.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며, 각 단계에서 주장·증빙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의견진술처분 전 통지서 수령 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면, 사실관계 오인이나 정상사유를 조기에 반영할 여지가 생깁니다.
• 이의신청내부 재검토 절차로, 간명한 하자나 새 증거가 있을 때 유용합니다. 다만 강제력은 제한적입니다.
•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제기합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생계 곤란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재량 일탈·남용, 절차 위법, 사실오인 등을 근거로 취소를 구합니다. 증거정리와 법리 구성의 정밀함이 요구됩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같은 초범이라도수치, 사고 유무, 직업상 필요성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