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계는 내 사건이 ‘정지’인지 ‘취소’인지, 그리고 결격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행정처분서에 기재된 날짜와 사유, 법적 근거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 두세요.

면허취소 기간의 의미와 시작점

면허취소 기간은 ‘결격기간’이라는 법적 용어로 표현됩니다. 이는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을 뜻하며, 원칙적으로 취소 처분서가 효력을 시작한 다음날부터 기산됩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행정처분은 별도로 집행될 수 있으니, 통지서 수령일과 효력 발생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기준과 유형별 기간

도로교통법 및 하위 법령은 취소 사유에 따라 결격기간을 구분합니다. 숫자는 경중과 재범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고시·시행규칙 별표에서 확인합니다.

음주운전 취소

일반적으로 음주로 인한 취소는 기본 1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인적 피해가 수반된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측정불응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취소 대상이며, 통상 1년 이상의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상황에 따라 2년 이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고 도주(일명 뺑소니)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매우 엄중히 취급됩니다. 피해 정도와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따라 장기간 결격이 정해질 수 있으며, 사망사고는 특히 엄격합니다.

벌점 누적·난폭·보복운전 등

벌점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난폭·보복운전에 해당하면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의 결격기간은 보통 1년을 기본으로 하되, 가중 요소가 있으면 늘어납니다.

기간 단축이 가능한가요?

확정된 결격기간 자체를 임의로 줄이는 제도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처분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자체를 취소·변경시켜 실질적으로 기간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는 대표 상황

• 사실오인측정 절차 위반, 운전 여부에 대한 다툼 등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 재량 일탈·남용사안에 비해 과도한 처분으로 보이는 경우
• 방어권 침해의견제출 기회 미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단축이 어려운 경우

법령에 정한 의무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결격기간 감경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이때는 교육 이수, 재범 방지 계획 수립 등 재취득 준비에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기간 계산과 재취득 절차

결격기간은 보통 처분서에 적힌 효력 발생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우편 송달일과 효력 시작일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날짜를 착오 없이 기록해 두세요.

재취득 순서 한눈에 보기

1) 특별교통안전교육

취소 사유에 따라 지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응시 제한 확인

결격기간이 남아 있으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전산상 제한이 해제된 후 접수하세요.

3) 적성검사·신체조건

정해진 신체 기준과 시력 등을 확인합니다. 보정시력 인정 범위도 미리 살펴보면 좋습니다.

4) 학과시험

교통법규 중심의 필기시험입니다.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한 문제은행을 충분히 숙지하세요.

5) 기능·도로주행

실제 차량 조작과 도로 상황 대응 능력을 평가합니다. 안전수칙 준수 여부가 핵심입니다.

6) 최종 발급

모든 절차 통과 후 면허가 발급됩니다. 재범 방지 서약과 교육 이수증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면허취소 기간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사건 유형에 따라 얼마인지, 그리고 재취득 준비는 무엇인지입니다. 처분서의 날짜와 사유, 기산일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불복 절차와 재취득 준비를 병행하세요.

특히 행정심판 제기기간(90일/180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을 정확히 관리하면 불필요한 공백을 줄이고, 더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