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기간,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드립니다
대한민국 기준 핵심 가이드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사유별 면허취소 기간과 재취득 절차, 이의신청 포인트까지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의 의미부터 시작해 실제 계산 시점까지 짚어드립니다.
- 사유별 기간 범위를 예시로 정리하고, 무엇이 가중·감경 요소인지 알려드립니다.
- 기간 단축이 가능한지와 행정심판·소송 선택 기준, 재취득 절차를 안내합니다.
‘면허취소 기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최소 대기기간(결격기간)을 뜻합니다. 이 기간은 처분 사유, 재범 여부, 사고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지며, 형사판결과 행정처분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래 목차를 따라 차근차근 살펴보시겠어요?
면허취소 기간의 기본 구조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따르면, 취소처분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새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결격기간이라 하며, 통상 1년이 기본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재범, 측정거부, 인명 피해 사고, 뺑소니 등 중한 사유가 있으면 2년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고, 사망사고 등 중대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처분서에 명시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지와 취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지는 일정 기간 운전 자격이 일시 중지되는 것으로, 종료 후 별도 시험 없이 효력이 회복됩니다. 반면 취소는 면허 자체가 없어진 상태가 되어, 결격기간 종료 뒤 신규취득 절차(시험 및 교육 등)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면허취소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처분서가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형사판결 확정과 별개로 행정처분이 먼저 진행될 수 있으니, 우편 수령일·공시송달 여부 등 송달 방식을 정확히 확인해두셔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부과됩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행정처분이 따로 내려질 수 있고, 반대로 무죄·감경 판결이 행정심판에서 유리한 자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유별 면허취소 기간 예시
세부 기준은 고시·내부 지침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이 흔합니다. 구체 기간은 처분서가 최종 기준입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 관련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측정거부의 경우 보통 취소가 이루어지며, 초범이면 통상 1년 수준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재범이거나 사고가 동반되면 2년 이상으로 가중될 수 있고, 피해가 큰 경우 더 길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원칙적으로 정지 대상이지만, 사고·도주 등 가중요인이 있으면 취소가 검토됩니다.
사고 동반·뺑소니 및 중대 위반
인적 피해가 수반된 사고, 특히 도주(뺑소니)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 결격기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음주 상태 운전 중의 중대사고, 약물 영향 운전 등도 유사하게 엄격히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2~5년 범위의 기간이 제시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확인됩니다.
단축·구제 가능성, 이의신청 전략
일반적으로 결격기간 자체를 줄이는 제도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취소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퉈 처분 자체를 취소 또는 변경(예: 취소→정지)받으면 결과적으로 운전 복귀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선택지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으며,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통상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을 넘기면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유리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 사고·피해 없음 또는 경미한 피해, 즉시 구조·신고 등 사후조치
-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치료·상담, 교육 이수, 대중교통 전환 등
- 생계형 운전 필요성과 대체수단 부재, 부양가족 사정
- 절차상 하자 가능성: 측정 절차, 송달·청문, 기준 적용 오류 등
이의신청·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령 기준을 정리한 의견서, 반성 및 재발방지 자료, 피해 회복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중대 사고나 다회 위반의 경우 인용률이 낮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취소의 경우 결격기간 종료만으로 운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학과·기능·도로주행 등 신규 면허시험과 적성검사, 교통안전교육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정지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로 국내 운전이 가능한가요?
국내에서 취소·정지 중인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 자격 제한 상태이므로, 우회 운전은 위법입니다.
0.08% 미만이라 정지 처분인데, 이의신청으로 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정지와 취소는 기준선이 다릅니다. 다만 사고·도주 등 가중사유가 섞여 취소로 판단된 경우, 사실관계나 기준 적용의 오류를 소명하면 정지로 변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정지는 적법 절차가 지켜졌다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격기간 중 결혼·출산·질병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단축되나요?
원칙적으로 결격기간의 단축 제도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처분이 과도했다면 행정심판·소송으로 변경 또는 취소를 구해 결격 상태 자체를 해소하는 방법이 실무상 유효합니다.
재취득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결격기간 말미부터 학과 공부, 응시 일정 확인, 신체검사·사진 등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기간 종료 즉시 접수하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전 위반 사유가 음주였다면 재발방지 교육 수료와 상담 기록을 함께 정리해두시면 추후에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