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과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최신 기준과 실제 행정 절차를 이해하시면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면허취소 기간, 헷갈리는 기준을 한눈에
도로교통법 기준과 실제 적용
면허취소는 단순한 벌점 누적과 다르게 '결격기간'이 생깁니다.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사유별 기간이 어떻게 다른지, 단축이나 다툼은 가능한지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운전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본문을 차례대로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사례와 체크리스트도 함께 담았습니다.
면허취소 기간은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의 기준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가 함께 작용합니다. 동일한 음주라도 재범 여부나 사고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면허취소 기간이란?
면허취소는 운전 자격 자체를 없애는 처분이며, 그 결과 일정 기간 새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통상 취소처분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학과·기능·도로주행 등 절차를 거쳐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반면 면허정지는 자격은 유지하되 일정 기간 운전을 못 하는 상태로, 기간 경과 후 별도 재취득 절차 없이 효력이 되살아납니다.
면허정지
운전 자격은 유지. 정지기간 동안만 운전 불가. 기간 종료 후 곧바로 운전 가능(미이행 의무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음).
면허취소
운전 자격 자체 소멸. 결격기간 종료 후에야 재응시 가능. 사유·재범 여부·사고 결과에 따라 기간 차이가 큽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유형에 따라 결격기간은 표처럼 구분해 참고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다만 세부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사유별 면허취소 기간
아래 내용은 현장 적용이 많은 사례를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동일 사유라도 재범·사고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유 | 적용 기준(예) | 결격기간(예시) |
|---|---|---|
| 음주 1회 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측정거부 | 통상 1년 |
| 음주 재범 |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취소 사유 해당 | 2년 이상(3회면 3년까지 예고) |
| 인명피해 사고 | 음주·약물 등으로 상해·사망 발생 | 상해 2~5년, 사망 5년 |
벌점 누적(예: 110점 이상)으로 취소되는 경우에도 결격기간은 보통 1년입니다. 무면허·도주 등 중한 위반이 병합되면 상향될 수 있고,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행정처분에 참고되기도 합니다.
기간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의 처분기준표는 사유를 유형화하고, 개별 사정은 양정 요소로 반영됩니다. 다음 요인이 핵심입니다.
- 재범 간격최근 위반과의 시간 간격이 짧을수록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 농도·태도혈중알코올농도, 측정거부, 사고 후 미조치 등 가중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 피해 규모상해 정도, 합의 여부, 손해배상 진행 상황 등도 고려됩니다.
실무에서는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가 의외로 중요합니다.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가중평가 요소가 과장되면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취소는 자격 소멸이며, 결격기간 종료 후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유·재범·사고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처분 이유와 산정 근거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할지 명확해집니다.
면허취소 기간, 줄이거나 다투는 방법
행정처분은 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름길은 없고, 사실관계와 증빙 자료가 관건입니다.
처분 전 단계에서
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서·진술서 제출 기회를 활용하세요. 사실오인, 재범 간격, 피해 회복 등 유리한 요소를 객관 자료로 제시하면 감경 여지가 생깁니다.
처분 후 단계에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인용이 되지 않으면 처분은 계속 유효하므로, 긴급한 생계 곤란 등 사정을 소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취득 준비
결격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학과·기능·도로주행 일정을 미리 잡아두면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 이수는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간접 자료로 유용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절차뿐 아니라 행정처분 판단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은 정기 특별감면(정부 정책에 따라 간헐적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공식 공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취소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통상 취소처분일(결정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우편 송달 지연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 통지·확정 시점이 문제 될 수 있으니 결정문 기재 내용을 확인하세요.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운전이 가능한가요?
심판 제기만으로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어야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인용 요건은 긴급성·회복 곤란한 손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결격기간 중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국내 면허 효력이 취소된 상태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사용이 제한됩니다. 외국 면허 소지자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운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별개로 유지되나요?
통상 취소는 보유한 운전면허 전반에 미칩니다. 처분서에 취소 범위가 명시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업장 내 지게차 운전은 가능한가요?
건설기계 조종 자격이 별도로 필요하고, 도로 주행은 일반 운전면허가 요구됩니다. 사업장 내부 전용 구역이라도 안전 규정과 보험 조건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