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면허정지는 일정 기간 운전을 못 할 뿐 면허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정지 기간이 지나면 별도 절차 없이 효력이 회복됩니다. 반면 면허취소는 면허 자체가 사라지므로, 결격기간 종료 후 재취득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합니다.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통지서 송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결격기간은 통상 처분 효력 발생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이의신청·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기간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중 형사절차는 별개로 움직이니 두 절차의 일정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측정수치, 거부 여부, 재범 유무, 인적 피해가 기간 결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실무상 첫 음주취소는 보통 1년을 전후로 하나, 재범이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 2년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 역시 중하게 평가되는 편입니다.

음주운전구제가 궁금하면?

초범 기준

초범이라면 사안이 가벼울수록 1년 내외의 결격기간이 부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교통사고가 동반된 경우 1년 초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재범 또는 측정거부

2회 이상 위반, 특히 단기간 내 재적발이면 통상 2년 이상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 역시 음주상태 운전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엄정하게 판단됩니다.

사고 피해가 있는 경우

인적 피해(상해·사망)가 발생하면 기간은 크게 늘어납니다. 피해 정도와 합의 상황이 핵심이며, 형사절차와 병행될 때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대응전략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격기간 계산은 "언제부터 흐르기 시작했는가"를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어서 재응시 가능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학과시험 예약 등 일정을 잡으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는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학과·기능·도로주행 순서로 재취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종별에 따라 면제 요건이 다를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하세요.

원칙적으로 이미 정해진 결격기간 자체를 단축하는 제도는 제한적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정지로 변경'시키거나,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투어 처분 자체를 뒤집는 방식이 사실상 유일한 경로에 가깝습니다.

• 사실관계 정리사고 경위, 음주 경위, 측정 과정의 적법성 등 객관 증거 확보
• 생활상 불이익생계형 운전 여부, 가족 부양 사정, 대체수단 유무의 구체적 소명
• 재범 방지 노력자발적 치료·교육 이수, 대중교통 이용 서약, 직장 내 관리 계획
• 피해 회복피해자 치료비 선지급, 합의 시도, 성실한 사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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