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가 결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취득이 제한됩니다. 이 기간을 결격기간이라고 하며, 관할 경찰청의 처분 기준과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이 기본이지만 반복 위반이나 사고 동반 여부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의 시작점은 보통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지서 수령일과 효력 발생일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 자체만으로 기간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취소 사유에 따라 기본 기간이 달라집니다. 관행적으로는 1년이 기준이지만, 음주 반복, 측정거부, 사고로 인한 사망·중상해 등 중대 사안이면 2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일 전력이 있거나 보호처분·벌금·형사재판 결과가 엄중한 경우에도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면허취소 기간이 궁금하시다면?

음주운전·측정거부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강한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범이면 기간이 가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근에는 상향된 기준이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사고 동반 취소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여부, 보험 처리,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 요소가 행정처분에도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면허·약물 등 기타 사유

무면허운전, 마약류 영향 운전 등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거나 도주 행위가 결합되면 엄중한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기산점과 정지·정상참작 요소의 반영 시점입니다. 아래 시나리오를 통해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과시험, 기능·도로주행, 적성검사를 마쳐야 하며, 특정 사유의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 등 추가 이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수위와 면허취소 기간은 정형화된 기준에 더해 구체적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실무상 다음 요소가 중요한 평가 포인트가 됩니다.

• 전력 유무동종·유사 위반의 재발 여부는 기간 가중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 사고 결과인명 피해, 합의 진행, 보험 처리, 피해 회복 노력은 처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재범 방지 계획치료·상담, 대중교통 전환 계획, 직장 내 관리 시스템 등 구체성 있는 대책이 중요합니다.
• 태도와 협조수사·행정 절차에서의 성실한 협조, 교육 이수, 반성 자료 제출은 정상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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